건설업등록 < 건설기술협력회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시행령 주요내용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5/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법정자본금의 25/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 절차

신용평가 제출자료
-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 신용조사서(조합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대규모:외부감사를 받은 업체중규모: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 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업종별 출자좌수

업종별 출자좌수
업종		자본금	출좌좌수
업종		자본금	CC 등급	C 등급
일반건설	토건, 산업설비	12억	200좌	225좌
	토목, 조경	7억	117좌	131좌
	건축	5억	83좌	94좌
전문건설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가스1종	2억	46좌	57좌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3억	68좌	85좌
	철강, 준설	10억	226좌	282좌
	시설물	3억	68좌	85좌
설 비	기계설비	2억	49좌	73좌
전 기		2억	5000만원이상
정보통신		1억5천	1500만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