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 건설기술협력회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한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상기 3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기타사항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